저마다의 각기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된 미혼모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혼모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. 오지랖 넓은 아줌마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께요.
미혼모의 출생신고
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 즉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다시 말하자면 아이를 갖게 된 엄마가 직접 신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.
<미혼모 출생신고 방법>
온라인 : 대법원 사이트 접속 → 인터넷신고 → 출생 탭에서 신청하여 진행.
오프라인 : 구청,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출생신고서 작성.
<미혼모 출생신고시 제출서류>
- 엄마(모)의 신분증
- 아기의 출생증명서(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) 또는 출생확인서 (법원에서 발급해줌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의 등록기준지와 성의 본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없을 시 주민센터에서 알려줍니다)
(나 홀로 출산했을 시에는 유전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됨)
<출생신고 기간>
출산 후 1개월 내로 원칙 (넘기게 되면 (초과 시) 과태료 처분)
출생신고 이후 양육 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엄마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..
추가적으로 지원금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필수로 알고있어야 할 한부모 양육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어요.
미혼모(한 부모 양육) 지원금 혜택
1 건강보험 임신, 출산, 진료비 지원혜택
- 지원대상 :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/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('건강보험 임신, 출산, 진료 지급 신청서'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반드시 필요함)
- 지원금액 : 임신 1회 100만 원 지원금 혜택.
-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,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(은행) 방문 ,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.
2 돌봄지원 혜택
- 지원대상 :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.
- 지원내용 : 월 60~200시간 이내이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지원 (정부 지원 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하여야 함)
- 신청방법 : 신청인 명의의 '국민행복카드' (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KB카드, 신한카드에서 발급해줌) 발급 후 읍, 면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함.
3 영아수당 혜택
- 지원대상 : 만 0~1세 아동 (2022년 생부터 입니다~)
- 지원내용 : 1.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
2.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
3.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
(위의 1번, 2번, 3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함)
- 지원금액 : 영아수당으로 신청 시 현금 30만 원 지원혜택.
- 신청방법 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은 복지로 혹은 정부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.
4 아동수당혜택
- 지원대상 : 만 8세 미만 아동. (0~95개월 모든 아동 포함)
- 지원내용 :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월 10만 원 지급함.
- 신청방법 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은 복지로(www.bokjoro.go.kr)에서 신청함.
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그 외에 진료비 지원과 돌봄지원도 참고하셔서 지원금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.
그 밖에도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지요.
여가부 홈페이지 주소 링크 남겨둘께요~
https://www.mogef.go.kr/sp/fam/sp_fam_f006.do
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미혼모들을 혹은 미혼부들을 응원합니다!!!
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가치있고 대단한 일이라 여깁니다.
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~할 수 있습니다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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