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투세폐지청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금투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,

 

폐지를 청원하는 6만명 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데 ,

과연 금투세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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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기본 개념

 

 

금투세는 '금융투자소득세'의 약칭입니다.

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요....

 

말 그대로 ,

주식/펀드/채권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면

이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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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,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기본공제가 5000만원 적용되어 ,

실제로는 5000만원 넘게 이익을 보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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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대상 상품

 

 

 

'금융'상품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주식/ETF/펀드가 주요 대상입니다.

 

지금까지 비과세 혜택 대상이었던

주식/ETF의 매매차익(시세차익)이 새롭게 금투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

펀드 역시 주식매매차익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되어 '거의' 비과세였는데

새롭게 금투세 대상에 포함되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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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세율

 

 

세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?

 

 

기본공제는 5000만원이고 , 세율은 3억원 이하 20% , 3억원 초과 25% 적용됩니다.

이를 토대로 계산해을 해보자면...

 

 

(1) 주식투자로 4500만원 벌었다면 ?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되어 금투세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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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주식투자로 5500만원 벌었다면 ?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되어

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(세율은 3억원이하인 20%적용)

즉 500만원 X 20% = 100만원 금투세 발생 /지방세포함시 총 110만원 납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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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주식투자로 1억원 벌었다면 ?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되어

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(세율은 3억원이하인 20%적용)

즉 , 5000만원 X 20% = 1000만원 금투세 발생 /지방세포함시 총 1100만원 납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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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주식투자로 5억원 벌었다면 ?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되어

초과분 4억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 (세율은 3억원 초과인 25%적용)

즉 4억5000만원 X 25% = 1억1250만원 금투세 발생 /지방세포함시 총 1억2375만원 납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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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 반대하는 이유

 

 

 

금투세를 추진하는 높은 분들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

일반 투자자(개미)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었어요...

 

 

 

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대상자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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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요약을 해보자면...

 

(1) 세금이 붙는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투자의욕을 꺾고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
(2) 공정성의 문제 - 금투세는 '개인'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,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

(3) 일반 서민의 부자될 기회 박탈 - 높은 분들은 '사모펀드'만들어서 세금을 피해갈 수 있지만

일반 서민입장에서는 세금이 붙는만큼 수익률이 줄어들어 자산증식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

(4) 명분이 없음 - 금투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

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처음의 명분을 잃게 되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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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는 간략하게 보면 ,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
부자들을 때려잡고 불로소득에 과세함으로써 '사회정의''부자들의 불로소득에 과세'한다는

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렇고요.

 

즉 , 부자만 골라서 패야 하는 몽둥이를 준비했는데 , 알고보니 , 온 동네 모두를 패는 몽둥이가 된다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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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전망

 

 

 

 

 

 

금투세는 2023년에 시행하려다가 2년 연기되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
현재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,

다수당인 야당은 일정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
다수당인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,

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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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률로 따져보자면 시행될 확률 90%이상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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